고개드는 금리 동결론

고개드는 금리 동결론

당연히 올린다고 했는데…물가안정서 성장으로 급전환…7일 금통위 결정 주목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동안 기준금리 동결(5.0%)이라는 침묵을 지켰던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주(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금통위가 지금과 같은 고민에 빠질 이유가 없었다. 금방이라도 150달러를 넘어설 것 같은 유가, 가파른 물가 오름세. 누가 봐도 8월 금통위의 결정은 당연히 금리 인상이었다. 시장도 당연히 금리 인상에 강하게 베팅했다. 시중금리도 그렇게 움직였다. 하지만 7월 중순을 넘기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유가가 갑자기 120달러대까지 내려앉았다. 물가도 6월에 5.5%에 이어 7월 5.9%까지 치솟았지만 하반기에는 4%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가 상승에 막혀 목소리를 못 내던 성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금리까지 올리면 지방 건설업체나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4년 만에 민간소비 증가율 마이너스, 1년11개월 만에 소비재 판매액 감소세 등 내수를 중심으로 빠르게 위축되는 경기도 고민거리다. 대외수지 악화로 성장동력 상실을 염려해 물가 안정보다 성장에 무게를 싣고 나선 중국 등 개도국들의 최근 움직임도 금리 동결론자들에게 우군이 돼 줬다. 물가 안정 쪽에 올 베팅했던 분위기가 성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시중금리도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양상이다. 물론 아직까지 오는 7일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점치는 쪽이 많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물가와 경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면 '물가 안정'이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경기 둔화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달마저 넘길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려는 금리 인상 카드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있다. 한국은행도 인상 쪽 속내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물가가 많이 올라 실질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이 느끼는 체감 인상효과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총재가 지적한 금리 인상 불가피론이 은근히 부담이 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올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예상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더욱 높이고 또 임금 상승 압력으로 발전하는 제2차 효과를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쪽 분위기도 아직은 인상이 다수다. 시장 관계자는 인상 쪽에, 기업 관련 민간 연구소는 동결 쪽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인플레 기대심리는 크게 확산된 상태여서 시급히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중앙은행(ECB)이 했던 식으로 8월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고 시그널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한은의 물가 목표치가 2007~2009년까지 3년간 3.5%인데 지난해 2.5%였고 올해 4.4%까지 오른다고 해도 내년에는 4%대로 떨어지면 평균치로 목표 수준을 맞출 수 있다"며 금리 동결에 편들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도 "내수 위축이 예상외로 더 가파르게 더 장기화될 것 같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비용 측면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익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