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탄소 기술개발 돈도 벌고 환경도 지킨다

低탄소 기술개발 돈도 벌고 환경도 지킨다

한국도 2013년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 기업들 생존 위해선 에너지효율 높여야 정부 지원 쥐꼬리…탄소배출권시장도 말뿐

◆ 녹색성장의 길 < 3 > / CO₂ 감축은 선택 아닌 필수 ◆ 온실가스 주성분인 이산화탄소 배출권리를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향후 대다수 국가에 부과되면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더 많은 탄소발생저감기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생산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低)탄소 기술을 갖지 못한 기업이나 국가는 같은 연료를 사용하고도 탄소배출권을 해외에서 사오는 비용 때문에 기업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비전 발표에 앞서 지난 6월 후쿠다 야스오 총리 지휘 하에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의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다. 일명 '후쿠다 비전'으로 불리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14% 감축하기로 했다. 김근호 국무총리실 기후변화사업단 연구위원은 "저탄소 기술에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폐기물매립지에서 메탄을 추출하는 친환경자원화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커지는 탄소배출권 시장 = 최근 세계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는 급증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지난 2005년 109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최소한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발리로드맵'에 따라 내년까지 국가별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방법이 정해지면 기업들도 공장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를 달거나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들로서는 그만큼 저탄소 기술 개발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남동발전은 삼천포 영흥에 위치한 소수력발전소에 대해 지난 6월 한국 기업 최초로 온라인 탄소배출권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다. ◆ 기업들, 저탄소 사업에 열중 = 저탄소 산업기반을 이끌어가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이다. LG화학은 2004년 '기후변화협약 대응 TFT'를 구성해 이산화탄소 저발생 생산체제 구축,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ㆍ청정개발체제) 활용 등을 시행해 왔다. 지난 2006년 여수 아크릴레이트공장의 NPG 정제방법 개선사업을 통한 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등록소에 첫 등록한 후 지금까지 19건의 감축사업을 시행했다. 탄소저감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CDM이다. CDM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도국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해 얻은 배출 감축량을 선진국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밀화학업체 휴켐스는 오스트리아 카본사에서 115억원을 투자받아 전남 여수 질산공장 3곳에 아산화질소(N₂O) 저감장치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아산화질소를 연간 145만t 줄이게 됐다. 카본은 온실가스를 줄인 데 따른 배출권을 독일 전력회사에 판매해 얻은 수익을 지난해 3분기부터 휴켐스와 배분하기 시작했다. 휴켐스는 작년에만 18억원 수익을 거뒀다. SK에너지는 휘발유 및 등ㆍ경유에 함유된 황 함량을 낮추기 위한 '그린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초저유황 휘발유 제조시설을 상업가동하는 등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 정부 지원 확대 시급 =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 저감기술이 무르익는 추세를 봐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개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설립 계획을 밝혔지만 국내에서는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간 개설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은 답보상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내에 저탄소 경제 확산과 기업들의 탄소절감형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조속히 탄소배출권 시장의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는 한국이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이 아닌 만큼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이 기술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이 실적을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하고 공단은 평가 후 국가 공인 인증실적(KCER)을 발급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실적 t당 5000원씩 47억원어치를 사들였고 올해도 90억여 원 규모를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t당 5000원으로는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관련자금이 뒤엉켜 기업들의 저탄소 개발사업 지원에 정확히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호 기자 / 김은정 기자 /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