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지금 CO₂전쟁중

세계 각국은 지금 CO₂전쟁중

탄소세ㆍ기후부담금 걷고 태양광 발전 확대

◆ 녹색성장의 길 < 3 > / CO₂ 감축은 선택 아닌 필수 ◆

유럽연합(EU)과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앞다퉈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녹색 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20% 감축키로 각국 정상들 간에 합의했다. 2050년까지는 90년 대비 8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EU는 또 2005년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했다. EU 각국도 경쟁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탄소세, 영국은 기후변화부담금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 할인 및 할증제를 도입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차세대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전력에 대한 의무구매, 10만호 태양광 지붕 설치에 대한 저리 융자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도 EU보다는 느리지만 주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야심찬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전체 에너지 공급의 10.9%(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주정부 당국은 이 비율을 2017년까지 20%로 늘리고 2020년에는 33%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후쿠다 총리 등 국가 수뇌부가 직접 나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지난 7월 G8 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하이드리드자동차, 태양광발전, 탄소포집기술 등 환경ㆍ에너지 분야 21개 핵심 사업을 개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교토의정서 후속 조치로 '쿨어스(Cool Earth) 50 계획'을 내놓고 바이오연료전지와 클린디젤자동차 기술개발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2000억엔 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중국은 에너지 절감을 주요 골자로 한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소비를 20%, 오염물질 방출량을 10%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에너지 과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ㆍ정책 혜택을 폐지하고 관련 공장을 폐쇄하는 조치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장비ㆍ기술 수입에는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징 = 최경선특파원 / LA = 김경도 특파원 / 도쿄 = 채수환 특파원 / 서울 = 이향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