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지속성장 하려면 저탄소경제는 선택아닌 필수

한국경제가 지속성장 하려면 저탄소경제는 선택아닌 필수

한국 GDP 40% 高탄소 업종서 창출 現배출량 지속땐 제로성장국 될수도

◆탄소생산성이 경쟁력이다 (1)◆ 2050년 여름 찜통더위 속 서울. 직장인 M씨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땀이 흘러내려 에어컨을 켜고 싶지만 낮에 산 셔츠 두 벌 때문에 M씨에게 허용된 하루 이산화탄소 배출량 6㎏을 초과해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에어컨을 켜고 내일 한 끼를 굶을지, 아니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고민 끝에 M씨는 에어컨을 두 시간만 틀기로 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초과 사용량을 보고했다.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40여 년 뒤 다가올 우리 현실이다. 2050년 온실가스 연간 배출 목표량은 20기가톤이며 지구촌 90억명 개인별 탄소배출량은 6㎏으로 제한된다. 이때 현재 탄소생산성이라면 △자동차 40㎞를 운행하든지 △셔츠 두 벌을 구입하든지 △고기 300ｇ, 감자 100ｇ씩 두 끼 식사를 하든지 △에어컨을 10~20시간 가동하든지 하루에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탄소를 배출할수록 생활비가 많이 드는 '탄소=돈'인 시대에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국가와 기업경쟁력은 '저(低)탄소 경제'를 넘어 '탄소 제로(0) 경제'를 만드는 데서 나온다. ◆ 부끄러운 세계 9위 '고탄소 경제' 한국 탄소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이 모두 에너지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 한 해 온실가스 5억9100만ｔ을 배출했다. 경제 규모는 13위면서 세계 9번째로 많은 수치다. 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8년 기후변화 성과 순위'에서도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56개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보다 못한 51위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과 맥킨지가 산업, 건물, 운송, 기타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중 절반가량인 2억9900만ｔ(50%)이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주거ㆍ상업용 건물에서 1억5900만ｔ(27%), 자동차ㆍ선박ㆍ기차와 같은 물류 운송에서 9900만ｔ(17%), 나머지 농업 생산 등에서 비료나 폐기물로 인해 온실가스가 6%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성장 좌우할 기후 규제 한국이 '고탄소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바꾸지 못했을 때 어떤 충격이 오게 될까. 현재와 같은 배출량이 계속된다면 제로 성장이라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중 약 40%를 철강ㆍ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에너지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3년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되면 수출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기업들은 할당량을 초과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기 때문이다. 맥킨지는 만약 한국이 현재 교토의정서 수준으로 감축 의무를 지고 있다면 매년 배출권 수입 비용만 12조~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 고탄소 생산성ㆍ저탄소 경제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탄소생산성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탄소 제로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맥킨지와 매일경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세계 경제가 지금처럼 연평균 3.1%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0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기가톤으로 줄이려면 현재 ｔ당 740달러인 에너지 생산성을 7300달러로 10배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킨지 런던사무소 기후변화전문가인 제러미 오펜하임은 "이 같은 생산성 혁신은 미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1830~1955년까지 125년간 노동생산성을 10배 끌어올린 것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국가 경제 성장은 탄소생산성을 높이는 '탄소혁명'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취재팀 매일경제 = 최은수 팀장 / 장용승 기자 / 박종욱 기자 / 맥킨지 = 김민영 / 서동록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