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시장 3중쇼크에 휘청 | |||||||||
외국인 셀코리아, 高유가발 물가 급등, 자산 디플레이션 | |||||||||
국내 금융시장이 이른바 '삼중 쇼크'에 시달리면서 요동치고 있다. '삼중 쇼크'란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회수 충격 △고유가ㆍ고물가에 따른 부실 증가 충격 △주식ㆍ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디플레이션 충격 등을 말한다.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충격 경로가 국내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 부문에서 비롯된 금융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을 연일 강타하고 있다. 15일로 27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 행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현금 확보 성격이 짙다. 미국 국책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 대한 긴급구제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위기가 대형은행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주저앉았다. 프레디맥과 패니메이 부실 염려는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상당수 국내 금융회사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한 주택 관련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을 촉발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유가 상승과 주가 약세 영향으로 원ㆍ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6원 오른 1008.2원에 마감했다. 신용위기 염려감에 따른 글로벌 증시 약세가 달러화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그칠 줄 모르는 유가 상승이 정유사 등의 달러 결제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과거 경험으로 미뤄볼 때 미국 주택경기 침체가 3년 내외로 장기화할 수 있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하방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있고 금융시장의 발달로 대규모 국경 간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고 경계했다. 다만 한국 경제의 충격 흡수 능력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외화 유동성과 관련 있는 대외부문에서 금융쇼크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고유가에 따른 가계ㆍ기업부문 부실 염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물가 급등에 따른 소득 둔화,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1.14%(6월 말 기준)로 지난해 말보다 0.14%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5월 말 현재 건설업종의 대출 연체율은 2.26%로 지난해 말보다 0.80%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소득 증가세를 웃돌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통한 가계대출 증가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상승 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의 금융자산 규모,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급격한 부실화나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 훼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한계 중소기업과 함께 저소득층 고통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함부로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주택 주식 등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자산 디플레이션'은 악몽에 가깝다. 급격한 자산가격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기업은 물론이고 대출을 얻어 주택 등을 구입한 가계,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모두가 '동반 부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자산 디플레이션'에 따른 금융 충격은 금리 조정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자산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은 위험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다. 자산 디플레이션 염려보다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염려를 더욱 긴급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금리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은 어차피 8월 이후 아니냐"며 "그동안 시장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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