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출신 뽑으면 세금혜택 줘야 /특성화고

◆`뿌리기술 인재`를 키우자 ③◆

기업이 사내 대학을 육성해 사원들에게 학사 학위를 주는 "선 취업, 후 진학" 모델이 각광받고 있다. 식품업체 SPC그룹도 내년 3월 사내 SPC식품과학대학을 개설해 특성화고 출신 취업생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제공한다. 사진은 SPC그룹 신입사원들이 제빵 계열사에 입사해 실습 교육을 받는 모습. ＜사진 제공＝SPC그룹＞

특성화고를 통한 뿌리기술 인재 육성은 한국 제조업 미래가 걸린 문제다. 그러나 기술ㆍ기능 경시풍조로 인해 청년층이 특성화고를 외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숙련인력은 더 빨리 급감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고 2022년엔 최저로 예상된다.

◆ 세제혜택 주고 사회적 합의 필요

김규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생과 기업, 학교와 정부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실제 기업이 필요해 인재를 채용해야 하고, 학교는 필요한 인재를 공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기업이 학교에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 활동을 촉진하는 등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기본적인 컨셉트는 정부-기업-학교로 이어지는 삼각 구도에서 기업은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고,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학교는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삼각 윈윈`이라는 컨셉트다.

또 한 가지 절실한 것은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다.

담당자뿐 아니라 정부 내 다른 부처나 국회의원들이 기술ㆍ기능을 경시하는 생각이 함께 사라져야 입법활동이 제대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이스터고교에 대한 개인과 법인 기부ㆍ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손금산입,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령은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면 혜택이 있지만 고교에 대해선 없어서 투자나 기부가 쉽지 않았다.

이 법안은 아직까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권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마이스터고 육성보다는 세제 차원에서 접근하더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세금 감면보다는 특성화고 교육 정상화와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측면을 봐 달라고 했으나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교직자나 교육부 담당공무원이 다른 이해관계자나 정책입안자를 설득하려 해도 그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관련 회의를 하다 보면 수십 명이 참여한 회의에 실제 전문계고 졸업자는 한 사람도 없고, 실상을 아는 사람도 많아야 한두 사람일 때가 대부분"이라며 "정부, 국회, 언론 등에 특성화고 졸업생이 드물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제혜택이 불가능하다면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매칭펀드를 통한 임금 지원을 주장하지만 이런 필요성을 관계부처에선 실제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성화고가 침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교육 관련 문제가 아니고 청년실업, 복지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대학 진학자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률은 9.0%로 치솟아 일반실업률 4.1%에 비해 두 배 이상(통계청 올해 3월 기준)인 상황이다.

◆ 특성화고 개방형 교사임용해야

제도 변화에 앞서 특성화고 내부에서도 뼈를 깎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특성화고에도 훌륭한 교사가 많지만 기업 현장에서 수십 년 일을 한 인력이 교사로 더 활용돼야 한다"며 "교사가 되는 문턱을 확 낮춰야 이런 인력들이 교육현장으로 유입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 출신 교사들이 지금보다 2~3배 더 많이 와야 하고 학교가 스스로 `철밥통`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온 인력들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촉매가 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도 전수하는 등 장점이 있다.

이런 노력과 함께 특성화고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요구된다. 실제 일반인들은 특성화고 전공 이름을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것도 많다.

권 의원은 "올해 중반까지만 특성화고 전공은 총 106가지에 달할 정도로 각양각색"이라며 "특성화고 입학을 원하는 중학생들이 무슨 과에서 무슨 수업을 받는지도 모르고,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받았는지 기업이 모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회 전체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각 시ㆍ도 교육청은 일반 고교보다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역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넓히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장관이든 차관이든 부르는 곳으로 달려가 매달리고 홍보를 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에 한해 2012년부터 최대 4년간 입영 연기 △국가공무원 채용 시 특성화고 졸업자 우대제도 확산 유도 등 정책을 밝힌 바 있다.

[김선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