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험, 요양시설보다 재택서비스가 효과적

노인보험, 요양시설보다 재택서비스가 효과적

8년 먼저 시행 日전문가 조언

"요양시설 입소보다 재택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남용보다는 보험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 한국보다 앞서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한 일본 노인개호(요양)보험 전문가들이한국에 충고를 던졌다. 일본은 한국보다 8년여 이른 2000년에 노인개호보험을 시작해 적지 않은 노하우를 쌓았다. 와다 마사루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 교수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재택서비스를 받는 것이 비용 절약이나 가족 기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이용자가 재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와다 교수는 후생성에 근무할 때 개호보험 도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수요자 위치에서 요양서비스 내용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노인들이 요양서비스를 남용하면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타가와 사토미 도쿄 지요다구청 개호담당과장은 "개호보험은 개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이 민간개호서비스 업체를 선택해 여기에서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받는다"며 "그러나 이들이 민간업체 소속이어서 노인보다 회사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들 케어매니저나 요양보호사 등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노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인력 질을 높이고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요양보험제도 성공을 위한 중요 요소"라고 지적했다. 우타가와 과장은 "과거에 정부재정으로만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정해 제공하는 형식이었다"며 "하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고 나서는 노인들이 서비스 제공업체나 내용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