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뒷전인 나라

장애인은 뒷전인 나라

참 후진 "이상묵 서울대 교수가 미국에서 재활훈련을 받지 않고 한국에 머물렀다면 강의는커녕 시설이나 집에서 평생 누워 있어야 했을 겁니다."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관료가 탄식처럼 내뱉은 우리 현실이다.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얻은 이 교수가 미국 병원에서 재활을 거쳐 강단에 다시 섰다는 얘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감동만 하고 있기에는 한국의 상황이 체증처럼 가슴에 걸린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친구는 기자에게 "장애인 입학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학교 측이 시설을 고치는 게 미국에서는 소개될 거리도 아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 예산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10분의 1에 그친다. 장애인이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시위를 해야 하고, 이들을 별다른 감흥 없이 바라보는 게 우리네 모습이다. 관공서를 방문해 봐야 수화통역할 인원 한 명이 배치되지 않아 언어ㆍ청각장애인은 민원 해결조차 힘들다.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재활을 통해 사회생활과 자립을 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장애인과 관련해 기초장애연금 지급 등 7~8개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한 192개 국정과제 중 장애인 관련 내용이라고는 '장애인 삶의 질 개선' 한 줄밖에 없다. 그나마 핵심ㆍ중점 과제도 아닌 일반 과제여서 우선 순위도 밀린다. 새 정부의 '따듯한 시장경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10만여 명에 달하고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또 장애인의 70%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는다. 이런 수치만 봐도 장애인 문제는 한국 사회가 등한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선진국인지 여부는 국민소득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아직 한국이다. [경제부 = 김규식 기자kks1011@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