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4도는 분쟁지…독도와 달라

북방4도는 분쟁지…독도와 달라

북방4도, 패전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일본 독도 도발◆

일본이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독도에 대한 단순한 영유권 주장을 넘어서 '반환'까지 요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독도는 엄연히 북방4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본은 조선 강점을 시작한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소관으로 강제 포함시켰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독도를 한국에 다시 돌려주게 됐다. 즉 일본 관점에서 볼 때 북방4도는 패전으로 빼앗긴 영토지만 독도는 전쟁과 침략을 통해 빼앗으려다 실패한 곳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란 일본 북단 홋카이도 북동쪽에 위치한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북방4도)을 말한다. 이 섬들은 1855년 러시아와 시모다조약을 맺은 이후 일본 차지가 됐다. 그러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북방영토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는 이 조약을 기점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본과 러시아는 북방4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포기를 선언한 북방영토에 귀속되는지를 두고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방4도 가운데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홋카이도 일부이며 구나시리와 에토로후는 시모다조약에 의거해 일본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러시아가 북방4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 측에서 영유권을 '반환'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2006년 이미 북방4도가 자국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한 고교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켜 러시아 정부 측 반발을 샀다. 또 이달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선진8개국(G8)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회의 홈페이지에 북방4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게재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에 반환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해 오다 최근 태도를 바꿨다. 4개 섬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독도나 북방4도와 달리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펴고 있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