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등급재심사 중단” 요구…복지부 “재검토 NO

2011년 장애등급재심사 예산안 폐기 촉구 전장연, “153억원 활동보조예산 전환하라”

“재심사 중단” 요구…복지부 “재검토 NO”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9-14 21:57:01

▲장애등급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플랜카드가 장애등급심사센터 건물에 붙여져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단식농성 이틀째를 맞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지지를 받으며 “내년 장애등급재심사 예산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장연 소속 회원 70여명은 14일 오후 2시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장애등급재심사 예산안 153억원을 활동보조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등급재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복지부는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활동보조 예산 올려 달라할 땐 올려주지 않다가 가짜장애인 판단한다고 의사 고용하는 장애등급심사 예산안을 2010년 73억 5천만원에서 약 80억원 증액시킨 153억원으로 올려놨다”며 “이 자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2011년 장애등급심사 예산안을 지금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15일 열린 보건복지부 친서민정책추진본부 발족 브리핑에서 “장애인에게 특화된 별도의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오는 16일 복지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민희망본부’ 현판식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형식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행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오는 201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며 7대 아젠다로 선정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내년도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병준 정책국장은 “복지부 측은 ‘장기요양제도 즉, 확대된 활동보조서비스가 도입되고 나면 예산도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날 것 아니냐’며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자의 60%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어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로 제도 변경이 있더라도 이용료 증가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예산에 맞춰 탈락되는 이들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