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450만원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보육 확대,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 등 서민생활에 3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 예산 편성 방향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잡은 정부는 보육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3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올해 2조7000억원보다 22% 늘렸다. 또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3669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문화사회 장려를 위해 예산도 올해보다 266억원 늘린 86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재벌 총수의 손자 손녀까지(보육비를) 대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면서 "그런 사람까지 지원하면 재정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정부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450만원 이하(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인 서민ㆍ중산층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만 0~1세에서 0~2세로 확대하고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총 26만3000명으로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의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등)가 무상 제공된다.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연간 1만여 명의 학생에게 산업체 현장연수를 시켜주기로 했다. 연간 1000명의 특성화고 학생에게 6개월의 해외 인턴 근무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14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성훈 기자 /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