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연일 복지발표예산 벌써 7000억

2012도 예산을 짜고 있는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으로

당장 △소형주택확대 4000억원 △무상급식 확대 690억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 182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 1000억원 증액 등을 배정해야 해 복지예산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시장 취임 10일 만에 복지예산이 7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동별로 2개소 이상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소요 예산을 추산해 2014년까지 3000억원 이상을 들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5개 구, 424개 동으로 구성된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643개소로 동별 1.5개소 수준인데, 이를 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28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런 계획을 종합해보면 서울시는 2014년까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90개소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예산 문제로 연평균 10여 개소 증가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해마다 늘어나는 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확충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0년 528개소였던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11월 현재 643개소로, 지난 10년 간 115개소, 연평균 11.5개소가 늘어났다. 게다가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의 건설 비용은 평균 20억원 안팎에 달하고, 강남에선 땅값이 비싸 100억원 이상이 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강남은 많이 비싸고, 강남 아닌 곳에서도 신축하면 30억~40억원씩 들기도 하지만 아파트 내부의 일부 상가를 사들여 리모델링하면 5억~6억원 정도에 설치할 수 있어 매년 90개소 설치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자해 어떤 방법으로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현(설치)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시 연간 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20조2304억원. 계속 사업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빼면 박 시장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5000억원 정도다.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 벌인 전시성 토목ㆍ건축사업 등 기존 사업을 줄인 돈으로 자신이 강화하고자 하는 복지ㆍ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서울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빚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취임 첫해부터 2014년까지 일단 시작하면 매년 투자해야 하는 복지관련 예산(올해 4조4296억원)을 전체의 30%로 늘린다면 6조원 대로 높아져 2~3년 후에는 큰 재정부담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석기 기자]